한국은행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제조업 3.0포인트, 비제조업 5.6포인트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소폭 개선 흐름을 보였던 경기가 중동 사태를 기점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게 공통된 평가다.

성장률 1%대 추락, 물가 5% 상승 우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 초반으로 추락하고 물가 상승률은 5%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이 수출 중심 경제 구조에 직접 타격을 주고 있어서다.

한국은 원유와 천연가스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나프타 수출 전면 금지에 이어 에너지 수급 비상 체계를 가동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중동 전쟁 종식 없이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원자재 수급이 불안정해 생산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며 “이 상태가 두 달 이상 지속되면 감산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 일부 업체는 이미 조업 단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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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이 한은 배를 불렸다

서민들은 고환율에 허리가 휘는데 한국은행은 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은 “연말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과정에서 외환 매매익이 늘었다”며 “달러를 팔 때 매도 환율이 매입 환율보다 200원 정도 높았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환율이 오를 때 달러를 사뒀다가 비싸게 팔아서 돈을 번 셈이다.

법인세만 5.4조원, 정부 곳간도 두둑

순이익 15조3천억 중 법정적립금 등을 뺀 10조7050억원은 정부 세입으로 처리됐다. 법인세도 5조4천억원 규모로 이른바 ‘5조 클럽’에 입성했다. 한은이 잘 벌면 국가 재정도 나아지는 구조이긴 하지만, 환율 불안으로 민생이 힘들어진 가운데 한은만 역대급 실적을 냈다는 것은 씁쓸한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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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수출 제한 조치는 일단 5개월간 유지되며, 이미 체결된 수출 계약 물량도 예외 없이 국내 수요처로 전환 공급된다. 장관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인 수출이 허용된다.

나프타, 왜 이렇게 중요한가

나프타는 에틸렌·프로필렌 등 각종 기초화학물질의 원료로 플라스틱, 합성섬유, 고무, 포장재는 물론 반도체·자동차 산업에도 연쇄적으로 연결되는 ‘산업의 쌀’이다. 한국은 국내 나프타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 중동산 비중이 무려 77%에 달해 호르무즈 봉쇄의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당장 원료 수급이 안 되면 공장 가동 자체를 멈춰야 한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수급 조정 명령도 함께 발동해 국내 배분 체계를 긴급 관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 초반으로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은 5%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중동 사태 해결 없이는 산업 전반의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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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0시부터 2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서 주유소 기름값이 마침내 2000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설정한 2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인데, 여기에 주유소 운영비와 마진이 더해지면 소비자가 실제 체감하는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1차에서 2차로, 또 올랐다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1차 최고가격(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210원씩 더 오른 셈입니다. 불과 2주 만에 또 한 번 가격이 뛰어오른 겁니다. 중동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출렁이는 상황에서 국내 주유소들도 가격 인상 압박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류세 인하해도 체감은 글쎄

정부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휘발유는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15%로 인하율을 높였습니다. 리터당 65원에서 87원 정도 추가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원가 자체가 올라버린 상황에서 운전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정부 “가격 올린 주유소 직접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고가격 위반 여부와 가격 인상 주유소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최고가격 자체가 이미 2000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서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고, 전기차 충전소에도 사람들이 더 몰리는 풍경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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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보증금 대출을 7월 27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역전세 현상으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나자 이를 대상으로 전세금 차액분(기존전세금-신규전세금)에 대한 보증보험금 반환목적 대출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 문제로 불안해하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위함이다.

기존 대출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했지만 집주인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는 1.25 ~ 1.5배를 적용했지만 1.0배가 적용된다. 이는 조금 더 수월하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조치다.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후속 세입자가 구해졌고 전세금의 차액분을 대출해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대출해줌.. 하지만 이 경우 1년 내 후속 세입자를 구해서 대출금액을 상환해야함

집주인이 자가 거주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함.. 단 집주인은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함

대출금의 경우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되므로 대출금을 전세금반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됨.. 대출 지원대성은 역전세 대출 규제완화 발표가 이뤄지기 전(2023년 7월 3일)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에서 내년 7월 31일까지 임차계약이 만료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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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4만5,000원을 돌려주는 동백패스 대중교통 캐시백을 시행한다. 캐시백 대상은 부산시에 등록된 시내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 경전철, 동해선이 해당된다.

동백패스는 기존 부산은행, 하나카드, NH농협은행 동백전 후불교통카드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처음 시행하는 8월 1일부터는 부산은행 동백전 후불교통카드만 사용 가능하며, 나머지 카드들은 시스템이 연동되는 올 10월 중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부산은행 동백전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부산 시민들은 동백전 앱에서 동백패스 등록 후 사용이 가능하다.

동백전 후불교통카드가 없는 시민들은 부산은행 영업점을 신분증을 들고 방문해서 신청하면 발급이 가능하며 동백전 앱을 설치해서 신청하면 4~7일정도 소요된다.

부산 동백전은 부산시 소재 전통시장 이용시 2% 할인, 부산시 소재 일반 가맹점의 경우 1만원 이상 이용시 0.2% 할인이 가능핟.

만 14세 이상 동백전 카드를 신청가능하며, 후불교통카드의 경우 만 18세이상 신청가능하다.

[부산 동백전 동백패스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정리]

시행 : 2023년 8월 1일

대상 : 부산은행 동백전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해서 부산광역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

주의)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없으면 이용불가, 후불교통카드 가입 대상자만 해당

해당 대중교통 : 시내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 (동해선, 경전철 포함)

주의) 2000번(급행)버스 제외

해택 : 부산은행 동백전 후불교통카드로 부산시 대중교통을 월 4만 5천원 이상 사용하면 다음 달에 초과 사용한 금액을 최대 4만 5천원을 동백전으로 환급해줌

예) 8월 대중교통 요금을 8만원 사용했다면 9월에 3만 5천원을 동백전으로 환급해줌

해택 받는 방법 :

부산은행 동백전 후불교통 체크카드 발급 받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영업점 방문)

동백전 앱에서 동백패스 서비스 신청하기 (8월 1일부터 신청가능)

주의) 반드시 앱에서 동백패스 서비스를 신청해야 해택을 받을 수 있음

교통카드 사용시 동백전 충전금액에서 차감되는게 아니라 일반적인 신용카드 후불교통카드와 동일하게 연결된 은행 계좌에서 후불로 처리됨

[동백패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Q1. 부산은행 동백전 체크카드만 동백패스 서비스 이용이 가능 하나요?

반드시 8월 1일 이후에 동백전 앱에서 동백패스 서비스 별도 신청 완료가 되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8월 1일 오픈 시에는 부산은행 동백전 체크카드 중 “후불교통＂기능이 있는 카드만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부산은행 동백전체크카드 이용 고객님은 교체발급 하시면 됩니
다. 하나,농협 동백전 체크카드(후불교통)는 10월 중에 오픈 예정입니다

Q2. 부산은행 동백전 후불교통카드 소지만으로 동백패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반드시 8월 1일 이후에 동백전 앱에서 동백패스 서비스 별도 신청 완료가 되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Q3. 교통요금 환급대상이 되는 교통수단은 어떻게 되나요?

2인 이상의 요금은 제외 되고 1인 승차 요금만 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부산시가 지정한 관내 교통수단 후불교통 이용내역만 환급대상에 적용됩니다.
※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시내버스(마을버스 포함) 및 도시철도(동해선, 경전철 포함)
( 단,2000번 버스 제외 )

Q4. 2인이상 요금도 환급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청소년 요금과 어린이 요금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 되고, 성인 요금만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Q6. 환급금은 어떻게 확정되나요?

부산시 정책에 의거하여 월별 “부산은행 동백전 체크카드 후불교통 서비스 이용액주) ”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 카드사가 교통사업자로부터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접수받는 시점에 따라 이용액이 확정되며, 교통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고객님의 실제 이용 시점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7. 교통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고객님의 실제 이용 시점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백전 충전금으로 결제 불가합니다.

동백전 체크카드의 후불교통 결제 건은 기존방식대로 후불결제 상환일자에 체크카드 연결계좌 에서 출금됩니다.

Q8. 2G 폰이나 본인명의 스마트폰이 없는 고객은 동백패스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 하나요?

8월 1일 시행 시에는 2G폰이나 본인명의 스마트폰이 없으신 고객님은 동백패스 서비스를 이용 하지 못하나,추후 서비스 개선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Q9. 동백패스 서비스 중도 해지시에도 대중교통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동백패스 서비스 중도 해지 시에는 대중교통 환급금은 소멸되어 받으 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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