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환자에게 무분별하게 투약한 의사가 결국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의료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한 행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에토미데이트란 무엇인가

에토미데이트는 수술 전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마취제로,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의료 현장에서 활용된다. 그러나 프로포폴과 마찬가지로 오남용 시 강한 진정 효과와 의존성을 야기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목적 등으로 무분별하게 투약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제2의 프로포폴’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법원, 의사에 징역 4년 확정

대법원은 에토미데이트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사에 대해 원심의 징역 4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의료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위험한 마취제를 오남용한 행위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향후 마취제 관리 강화 예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보건당국은 에토미데이트를 비롯한 마취제 관리 규정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프로포폴 사태의 반복을 막기 위해 마취제 처방 및 사용 내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The post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무분별 투약…의사 징역 4년 대법원 확정 first appeared on 짤뉴스.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고, 농지를 불법으로 사재기하고, 위장전입으로 공공주택을 빼돌리다 적발된 부동산 범죄자가 149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후 9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직접 공개했다. 정부가 지난 5개월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결과, 총 1493명을 적발해 640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7명을 이미 구속했다.

공인중개사 132명 포함, 공무원도 43명

유형별로는 공급질서 교란 448명, 농지 투기 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254명,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218명, 재건축·재개발 비리 199명, 기획부동산 74명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공인중개사가 1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도 43명이나 포함됐다.

담합·허위 거래·위장전입까지 총망라

공인중개사 단체가 비회원의 중개를 막는 방식으로 담합해 약 35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례가 있었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 후 계약을 해지해 집값을 끌어올리는 허위 거래도 적발됐다. 공공분양 아파트에서는 위장전입이나 허위 자격으로 당첨 후 임대 또는 전매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정부는 오는 10월 31일까지 2차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며, 집값 담합과 농지 투기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나라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The post 나라 망치는 범죄 뿌리 뽑겠다 부동산 교란 1493명 적발 640명 검찰 송치 first appeared on 짤뉴스.

1억 원짜리 쇼핑백이 국회의원 배지를 앗아갔다. 공천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나란히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2대 국회에서 현직 의원이 구속된 것은 권성동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호텔 쇼핑백에서 시작된 의혹

경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만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 의원이 수령한 1억 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강 의원 측은 “쇼핑백에 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3개월 후에야 알았고, 인지 즉시 반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세자금 1억 원 역시 시부상 조의금으로 충당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추가 의혹 수사도 탄력

경찰은 이번 구속을 계기로 김 전 시의원의 ‘쪼개기 후원’ 의혹과 강서구청장·영등포구청장 공천 로비 의혹 규명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한 김병기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The post 쇼핑백 속 1억이 부른 구속…강선우·김경, 공천헌금 혐의로 나란히 철창행 first appeared on 짤뉴스.

교도소 안에서도 텔레그램으로 마약 왕국을 운영하던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이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다.

법무부·외교부·국정원·검찰·경찰 합동 범죄대응TF는 25일 오전 박왕열을 필리핀으로부터 국내로 임시 인도받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4일 필리핀 정상회담에서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직접 인도를 요청한 지 불과 21일 만의 성과다.

교도소 안에서도 ‘마약 사업’ 계속

박왕열은 2016년 필리핀 바콜로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 주범으로 현지에서 징역 6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 후에도 필리핀 교도소 안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전세계’로 활동하며 필로폰·엑스터시·합성대마 등을 월 300억 원 규모로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 해치는 자, 지구 끝까지 추적”

이재명 대통령은 박왕열 송환 직후 “국민을 해치는 자는 지구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구속영장을 신속히 신청하고, 공범들과 범죄수익 추적에도 나설 계획이다.

박왕열의 임시 인도는 필리핀 측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한국에서 수사·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로, 재판이 끝나면 다시 필리핀 교도소로 돌아가 남은 형기를 마쳐야 한다.

The post 9년 만에 잡혔다…’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 필리핀서 전격 송환 first appeared on 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