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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기간 중 배우자와 함께 총 세 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출장 관련 의전이 과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 본연의 업무인 선거 관리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고위 인사들의 의전에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나타나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노 전 위원장이 덴마크와 스웨덴으로 10일간 출장을 떠났을 당시, 인천국제공항 측에 환송 및 환영 인사 명목으로 직원 6명을 귀빈실에 보내겠다고 신청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3명의 수행원이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에서 별도의 의전 인력을 6명이나 추가로 배치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항 의전은 노 전 위원장의 다른 해외 출장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독일과 에스토니아 출장에 4명의 의전 인력이, 2022년 12월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에 3명의 의전 인력이 각각 배정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른 선관위원이나 사무총장의 해외 출장 시에도 의전 인력이 배정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작년 정은숙, 이승택, 조병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의 해외 출장 시에도 각각 2명의 의전 인력이 공항 귀빈실에 배치되었으며, 2022년에는 김창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출장길에 3명의 직원이 환송·환영 인력으로 배정되었습니다. 또한, 김세환,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해외 출장에도 4~5명의 직원이 '공항 의전 인력'으로 배정되었습니다.

대통령을 제외한 고위 공직자의 공항 의전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이나 규정은 명확히 존재하지 않으나, 행정부에서는 이미 고위급 인사의 공항 의전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2024 정부의전편람'은 대통령의 외국 방문 관련 행사만을 규정할 뿐, 장관급 인사에 대한 공항 환송·환영 편성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관위의 '부부 동반 출장' 및 '외유성 출장' 논란과 더불어 '과잉 의전'까지 더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의 질의에 선관위 측은 '위원장과 위원의 출장에 통상적인 환송 인력이 배치되었다'고 답변했으며, 관련 내부 지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만 의원은 "행정부에서 수십 년 전 폐지된 권위주의적 과잉 의전이 선관위에서 자행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황제 의전 관행을 즉각 혁신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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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인지하던 국제 질서가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과거 자유민주주의를 선도하며 국제법, 인권, 정의를 외치던 미국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오히려 동맹국들에게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미국의 변화는 국제 사회에 당혹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힘이 곧 규칙이 되는 시대로, 강대국들이 과거의 위선적인 가면마저 벗어던진 '정직한 야만의 시대'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 사례는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같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공하는 행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의 상식이었던 주권 존중과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금지라는 근간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미국이 내세웠던 국제법, 인권, 정의와 같은 명분은 힘을 잃고 권위가 추락했습니다. 국제 정세의 기본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이후 이러한 변화는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이전 미국 대통령들이 최소한 국제사회 평판이나 여론을 의식하며 행동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노골적으로 국익을 우선시하며 기존의 가치나 명분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확보를 위한 개입 시사 등은 이러한 '우아한 위선'에서 '정직한 야만'으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예시로 지적됩니다. 이는 미국의 경제적 어려움과 맞물려 '천조국'이라 불리던 과거의 위상이 흔들리는 현상과도 연관됩니다.

이러한 국제 질서의 변화는 한국에게도 새로운 외교 전략을 요구합니다. 과거 미국에만 의존하는 외교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제는 한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래적 접근과 함께 외교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란, 중국 등 다양한 국가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이를 위해 미국을 적대시하거나 특정 국가 편에 서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달라진 국제 질서는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드론 공장 건설에 북한 노동자가 대거 동원되고 기술을 습득하는 정황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러우 전쟁 참전 등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은 한반도 안보 환경에 '발등의 불'이 되고 있으며, 핵을 가진 북한이 중국에 이어 러시아라는 강력한 뒷배까지 확보하게 된 상황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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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영남권 발표에서 31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관 투자 계획이 공개되었다. 정부와 SK, 삼성, 한화,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의 차세대 반도체 및 소재·부품·장비 혁신 거점 육성을 위한 투자를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남권의 견고한 제조업 기반 위에 이러한 대규모 투자가 결합된다면 대한민국이 세계 제조업 1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남이 대한민국 산업의 중요한 산실에서 초격차 첨단산업의 새로운 발흥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남해안 일대에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완성하고 위성통신망 구축 등을 포함한 우주항공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구상이 제시되었다. 대통령은 영남권 우주항공 기업들의 글로벌 최고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5극 3특' 전략과 연계된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이 산업을 자립적으로 발전시키고 성장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국토 공간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이러한 영남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하는 등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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