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전 총리,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무한 책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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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일본이 과거 전쟁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피해국이 사과를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느낄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거사 문제 해결 없이는 한일 관계 개선이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일본 내각총리대신을 역임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최근 한국을 방문해 KBS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국들이 더 이상 사과를 원치 않는다고 판단할 때까지 일본 정부의 사죄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일본은 과거 전쟁을 일으켰고 패전한 국가"라며, 단순히 배상금 지급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태도나 더 이상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패전국으로서 보여서는 안 되는 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했던 역사적 책임을 인지하고, 전쟁과 식민 지배로 고통받은 이들이 용서의 뜻을 표할 때까지 사죄하는 마음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과거사 인식은 일본 정치권의 주류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일본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서 '무한 책임론'이 보편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아야 한일 및 중일 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젊은 세대 간 교류를 통해 역사에 대한 공동 학습과 공통 목표 공유로 인식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한일 정상의 과거사 문제 접근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치적 성향 차이가 향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과거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한국 국민들의 우려와 경계심은 타당하다고 이해를 표했습니다. 그는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 간의 군사 협력 틀 구축 자체가 과거사 문제와 식민 지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아시아 정세와 관련하여, 하토야마 전 총리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내에서 원자력 잠수함 보유 논의를 촉발시켜 군비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한쪽의 군사력 증강은 상대방의 군사력 강화를 불러오고, 이는 결국 분쟁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군사력 감축 노력을 강조하며,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핵 사용 금지 조약을 통해 지역 평화를 보장하자는 구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