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통합서비스, 1인당 79만원 절감 효과…확대 방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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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 진입과 만성질환자 증가로 개인의 간병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환자 1인당 연간 79만원의 간병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병상의 35%에 그치는 제한적인 시행으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심화되는 간병 부담은 개인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안타까운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5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별도의 사설 간병인 없이 병원 내 간호사, 간호조무사, 지원 인력이 팀을 이루어 환자 간병을 전담하며, 전문적인 돌봄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여 환자 만족도 94%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10년 이상 시범 사업 형태로 머물러 있으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병원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전체 병상의 3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매년 10조 원에 달하는 사적 간병비 지출을 고려할 때, 제도 확대를 통해 간병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한국과 대만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사설 간병인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국립암센터의 간호·간병 통합 병동을 찾은 환자 A씨는 병상 옆 호출 벨을 누르면 즉시 간호 인력이 방문하여 양치, 세면, 이동 보조 등 전반적인 환자 활동을 돕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루 10만원이 넘는 사적 간병인 비용이나 보호자의 상주 부담이 사라진 이곳에서 A씨는 하루 3,230원의 추가 비용만 부담하며 간병 걱정을 덜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기준, 이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는 약 170만 명으로, 1인당 79만원씩 총 1조 4천억 원의 간병비 절감 효과가 추산되었습니다.

높은 만족도와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 가능한 병상은 전체 병상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참여 대상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 25만 1천여 개 중 8만 8천여 개에서만 시행 중이며, 당초 2022년까지 10만 병상 확보 목표에 크게 미달했습니다. 특히 중증 환자 비율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참여율은 22%에 불과하며, 신규 병상 증가율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도 확산이 더딘 원인으로는 낮은 보상 수준이 지목됩니다. 통합 병동의 입원료가 일반 병동보다 높긴 하지만, 제도 초기보다 보상 비율이 줄어들어 병원들의 참여 유인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간호 인력 부족, 간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문제, 치매·섬망·장애 환자 등 간병 부담이 큰 환자 기피 현상도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확산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시범 사업이라는 틀 안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투입 등 사회적 합의와 자원 투입 없이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