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성과급 백지화 공문’ 루머 전면 부인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성과급 협약을 무효화하고 정부 주도 초과이익 공유제에 따르도록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온라인상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부로부터 ‘반도체 초과 이익 공유제’ 도입을 위해 기존 성과급 협약을 백지화하라는 공문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글은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초과이익 공유 정책에 맞춰 보상 및 배분 방식을 재설계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일,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해명했습니다. 노동부는 현재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반도체 초과 이익 공유제’ 및 ‘성과급 협약 백지화’ 관련 글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더 나아가 이러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노동부는 향후 잘못된 글을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경우, 수사기관 신고 등의 방법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이날 별도의 공지를 통해 온라인상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산업부는 정부 주도의 싱크탱크 구성 및 초과이익 공유제 추진을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부 역시 허위 유포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배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확한 토론회 의제와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