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질서의 격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직한 야만의 시대’

자유민주주의를 이끌던 미국의 변화와 함께 국제법, 인권 등 기존의 가치가 퇴색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인지하던 국제 질서가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과거 자유민주주의를 선도하며 국제법, 인권, 정의를 외치던 미국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오히려 동맹국들에게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미국의 변화는 국제 사회에 당혹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힘이 곧 규칙이 되는 시대로, 강대국들이 과거의 위선적인 가면마저 벗어던진 '정직한 야만의 시대'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 사례는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같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공하는 행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의 상식이었던 주권 존중과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금지라는 근간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미국이 내세웠던 국제법, 인권, 정의와 같은 명분은 힘을 잃고 권위가 추락했습니다. 국제 정세의 기본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이후 이러한 변화는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이전 미국 대통령들이 최소한 국제사회 평판이나 여론을 의식하며 행동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노골적으로 국익을 우선시하며 기존의 가치나 명분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확보를 위한 개입 시사 등은 이러한 '우아한 위선'에서 '정직한 야만'으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예시로 지적됩니다. 이는 미국의 경제적 어려움과 맞물려 '천조국'이라 불리던 과거의 위상이 흔들리는 현상과도 연관됩니다.

이러한 국제 질서의 변화는 한국에게도 새로운 외교 전략을 요구합니다. 과거 미국에만 의존하는 외교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제는 한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래적 접근과 함께 외교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란, 중국 등 다양한 국가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이를 위해 미국을 적대시하거나 특정 국가 편에 서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달라진 국제 질서는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드론 공장 건설에 북한 노동자가 대거 동원되고 기술을 습득하는 정황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러우 전쟁 참전 등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은 한반도 안보 환경에 '발등의 불'이 되고 있으며, 핵을 가진 북한이 중국에 이어 러시아라는 강력한 뒷배까지 확보하게 된 상황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