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 해외 출장 시 ‘과잉 의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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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재임 시절, 배우자와 함께한 해외 출장길에 선관위가 최소 3명에서 최대 6명의 직원을 환송 및 환영 인력으로 배정했던 사실이 드러나 '황제 의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기간 중 배우자와 함께 총 세 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출장 관련 의전이 과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 본연의 업무인 선거 관리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고위 인사들의 의전에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나타나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노 전 위원장이 덴마크와 스웨덴으로 10일간 출장을 떠났을 당시, 인천국제공항 측에 환송 및 환영 인사 명목으로 직원 6명을 귀빈실에 보내겠다고 신청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3명의 수행원이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에서 별도의 의전 인력을 6명이나 추가로 배치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항 의전은 노 전 위원장의 다른 해외 출장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독일과 에스토니아 출장에 4명의 의전 인력이, 2022년 12월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에 3명의 의전 인력이 각각 배정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른 선관위원이나 사무총장의 해외 출장 시에도 의전 인력이 배정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작년 정은숙, 이승택, 조병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의 해외 출장 시에도 각각 2명의 의전 인력이 공항 귀빈실에 배치되었으며, 2022년에는 김창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출장길에 3명의 직원이 환송·환영 인력으로 배정되었습니다. 또한, 김세환,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해외 출장에도 4~5명의 직원이 '공항 의전 인력'으로 배정되었습니다.

대통령을 제외한 고위 공직자의 공항 의전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이나 규정은 명확히 존재하지 않으나, 행정부에서는 이미 고위급 인사의 공항 의전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2024 정부의전편람'은 대통령의 외국 방문 관련 행사만을 규정할 뿐, 장관급 인사에 대한 공항 환송·환영 편성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관위의 '부부 동반 출장' 및 '외유성 출장' 논란과 더불어 '과잉 의전'까지 더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의 질의에 선관위 측은 '위원장과 위원의 출장에 통상적인 환송 인력이 배치되었다'고 답변했으며, 관련 내부 지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만 의원은 "행정부에서 수십 년 전 폐지된 권위주의적 과잉 의전이 선관위에서 자행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황제 의전 관행을 즉각 혁신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