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배재고 징계 두고 ‘5.18 성역화’ 비판에 청와대 “부적절 처신” 경고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징계 논란과 관련하여 '5.18이 성역이 됐다'고 비판하자, 청와대가 "오해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에 나섰습니다.
배재고 야구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혐오하는 응원으로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 고위급 인사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고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민주주의의 성역이 맞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곧바로 재차 글을 게시하며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응원 구호가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는 극단적인 예시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설전이 이어지자 청와대가 직접 입장을 밝히며 '엄중 경고'를 내렸습니다.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의 발언이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는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광주 5·18 문제나 참혹한 피해자들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라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병태 부위원장은 지난 3월 위촉 당시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과거 막말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한 바 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