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조성…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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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확보된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등 미래 투자에 나설 계획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가 미래 세대 투자를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7월 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경기를 통한 추가 세수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금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K자형 양극화 해소, 청년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목표로 합니다. 강 비서실장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대한민국이 대체 불가능한 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당정의 신속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는 AI 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의 20~30년 미래를 결정할 신성장 동력 설계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민관 협력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지역별 강점을 살린 세계적 수준의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강조하며,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텍사스 반도체 벨트처럼 각 지역의 잠재력에 맞는 AI 반도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AI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반도체 외 바이오, 항공 등 첨단 산업의 지방 육성을 위해 기업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방 정부의 특화된 발전 계획에 중앙 정부가 적극 호응하여 지방 주도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과 3분기 중점 추진 법안 입법 전략을 논의한다며, 정책의 완성을 위한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핵심 개혁·민생 법안이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