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70억 증발, 파산한 집주인은 고가 사치품 구매

집주인이 파산을 신청하면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70억 원이 회수 불가능한 위기에 처한 가운데, 집주인이 파산 신청 직전까지 고가 수입차와 명품 구매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전세 계약을 맺었던 빌라의 집주인이 갑작스럽게 파산을 신청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해당 빌라에서는 총 27세대가 2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였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사회 초년생이거나 결혼을 앞둔 청년층이었습니다.

이 빌라 외에도 집주인 이 모 씨 소유의 다른 빌라 4채, 60여 세대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 피해 보증금 총액은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씨는 고급 빌라에 거주하며 포르쉐 등 1억 원을 훌쩍 넘는 고가 수입차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KBS가 확보한 파산관재인 보고서에 따르면, 이 씨는 레인지로버와 벤츠 등 고가 수입차 4대를 리스로 계약해 매달 580만 원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서울 강남 백화점에서 에르메스, 디올 등 수십만 원에서 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 명품을 수시로 구매했으며, 4년간 신용카드로 13억 4천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파산 직전인 지난해에도 석 달 동안 1억 원 가까이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씨가 현재 거주 중인 고급 빌라는 남편 명의이며, 파산 신청 한 달 전 이 씨 명의였던 포르쉐 차량의 리스 계약 역시 남편 명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씨의 모친 또한 경기도 성남시의 220제곱미터 규모 주상복합에서 거주하고 있어, 이 씨의 생활 수준은 파산 신청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는 법원에 파산 신청과 함께 빚을 탕감받기 위한 면책 신청까지 했습니다. 이 씨가 소유한 빌라 4채의 가치는 약 90억 원으로, 보증금을 포함한 총 채무는 150억 원에 달합니다. 면책이 인용될 경우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되며, 은행 대출 등 우선 변제 채권을 갚고 나면 세입자들에게 돌아갈 보증금은 매우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파산 관재인은 이 씨가 과도한 낭비로 재산을 탕진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면책 불허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이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