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재수사 촉구 vs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 공방 지속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경찰 수사팀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를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설전이 21일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팀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며 여론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만이 해법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자체적인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논의를 진행 중인 민주당은 이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 등 다양한 보완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보완수사 요구권과 시정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여 수사 기관을 촘촘히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수사팀 간의 유착 의혹을 ‘사실상 공범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한, “실체적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 은폐 및 수사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라는 사법 안전장치가 국민에게 왜 필요한지를 증명하는 사례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경찰이 우리나라 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권의 검찰 해체 시도는 ‘괴물 경찰’만을 탄생시킬 것”이라며, “시급한 것은 검찰 해체가 아니라 오히려 경찰 개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