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장윤기 사건’ 유감 표명…경찰 수사 시스템 전면 쇄신 약속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경찰 수사 시스템 전면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경찰 수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부실하거나 은폐된 수사로 인해 훼손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의 비리를 근절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관과 연고지 간의 유착 관계를 해소하고자 순환 인사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경찰관 본인이나 그 가족, 직계 존비속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 및 상피제를 시행하여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 비리를 전담하는 수사대를 신설하여 전국 경찰관서에서 발생하는 수사 관련 비위 및 부패 행위에 대해 철저히 추적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수사 인권 감찰·조사 기구'를 설립하여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 기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시민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더불어, 앞으로 신설될 공소청과 경찰 간의 견제 시스템을 통해 부실 수사가 발생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공소청 검사가 요청하는 보완 수사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수사팀이나 수사 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소시효 임박 등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청 검사의 합동 수사 요청이 있을 시 즉각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