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무대행, 민간 조사관 통한 경찰 비위 조사 및 외부 통제 강화 시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비위 조사를 민간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외부 통제 장치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정부가 발표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방안' 추진과 더불어 외부 통제 장치 마련도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유 직무대행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오늘 제시된 방안 외에도 향후 제기될 경찰 수사에 대한 모든 외부 통제 장치를 진정성 있게 검토할 것"이라며 "오늘 발표가 끝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 수사 혁신의 시작점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구성 계획에 대해선 영국(IOPC)과 호주(LECC)의 사례를 들며 대부분 민간인 조사관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기구의 규모를 약 1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경찰 비위는 경찰 내부에서 조사해왔으나, 앞으로는 민간인 출신 조사관이 경찰의 비위를 조사하게 된다. 유 직무대행은 이번 장윤기 사건 감찰 역시 경찰관이 아닌 민간인 중심으로 구성된 조사기구를 통해 엄격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사 능력이 있는 민간인을 채용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징계나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관 순환보직제 전면 도입에 대해서는 인사 주기 등을 포함하여 기존 제도를 강화한 방안을 쇄신 태스크포스(TF)에서 세밀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TF'를 조속히 구성하여 경찰 수사 역량 강화와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국민에게 추가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사 은폐 의혹과 관련하여 유 직무대행은 피해자 유가족과 국민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더욱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확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엄벌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