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발달장애인 특수절도 사건 진술 조서 ‘복사 붙여넣기’ 의혹

아이스크림 절도 혐의로 특수절도 피의자로 송치된 발달장애인 2명의 경찰 진술 조서가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훔쳐 먹은 혐의로 특수절도 피의자가 된 발달장애인 최모 씨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 과정의 부실함이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지적장애 1급으로 영유아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 의사소통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작성한 최 씨의 진술 조서에는 아이스크림을 훔친 이유에 대해 '먹고 싶어서 꺼내 먹자고 말한 후 나눠 먹고 계산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 씨의 의사소통 능력을 고려할 때 매우 구체적인 진술로 보입니다.

더욱이 최 씨와 함께 입건된 또 다른 발달장애인 황모 씨의 진술 조서 역시 최 씨의 조서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의 '공모했냐'는 질문에 '편의점 앞에서 같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같이 훔쳤다'고 답했고, '분담했냐'는 질문에는 '아이스크림을 꺼내 한입 먹고 한입 줬다'고 동일하게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지시했냐'고 물었을 때에도 두 사람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똑같은 답변을 한 것으로 조서에 남았습니다. 특수절도의 핵심 요건인 공모, 분담, 지시 등 주요 혐의에 대한 두 장애인의 답변이 모두 복사하여 붙여넣은 듯 똑같이 기록된 것입니다.

경찰 조사 당시 동석했던 최 씨의 어머니는 경찰이 공모 여부를 묻지 않았고,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니는 경찰이 '운동하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었냐', '나눠 먹었냐'는 한두 가지 질문만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두 발달장애인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고 쉬운 언어로 구체적인 질문을 한 뒤 진술 조서를 작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