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검찰 보완수사권 두고 ‘신중론’과 ‘강경파’ 격돌…유시민 발언 논란 가중

여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신중론과 강경파 간의 이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 등으로 촉발된 검찰 보완수사권 논란이 여권 내에서 분란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검찰 개혁 강경파 의원들은 토론회를 열고 이에 반격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 개혁 강경파'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들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 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장윤기 사건을 이용해 언론 플레이로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검찰에 다시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무소불위의 행태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여권 강성 지지층에 영향력이 큰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더해지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유 작가는 어제(15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 개혁이 1년 넘게 지연된 이유를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완수사권 존폐 논쟁은 여권 내 노선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송영길 의원은 유 작가의 발언이 '저주와 악담' 식으로 표현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고, 고민정 의원 역시 그러한 방식의 발언은 토론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유 작가 발언을 비판하며, 이 문제가 전당대회 전 당내에서 조속히 정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6일)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완수사권만 폐지된다면 검사와의 협의 강화와 검사의 '징계 요구권'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고했습니다. 또한, 장윤기 사건은 보완수사 필요성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경찰의 자정 능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해명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