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중고차 거래 제도 개선안 발표 예정

1. 중고차 거래 시 총액 표시 의무화 2. 중고차 성능 점검 관련 보험료를 기존 소비자 부담에서 판매자 부담으로 전환… (이는 긍정적으로 보이나, 판매자가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정책 설계가 요구됨) 3. 구매한 중고차에 일정 기준 이상의 결함 발견 시 7일 내 계약 취소 및 환불 가능 4. 침수 차량 판매 업체에 대한 영업 정지 조치 5. 중고차 중개 수수료 현실화 추진 실정에 대한 현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