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립대 전액 등록금 지원 발표에 사립대 ‘역차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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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신입생부터 지방 국립대학교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자, 지방 사립대학교들이 이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학교 신입생들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립대 신입생이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아영 교육부 예산담당관은 "내년에는 30개 대학 6만 명의 신입생이 혜택을 보게 되며, 2030년까지는 총 26만 명의 학생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책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약 2천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만, 의약학 계열 학과는 이번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원 혜택을 받은 학생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다른 대학으로 편입할 경우, 지원받은 등록금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지방 사립대 학생들을 위한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천백여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장학금 수혜 대상을 기존 4천 명에서 만 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방 사립대학교 측은 이러한 정부 정책이 국립대학교에 학생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사립대의 교육 기반을 위협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총장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립과 사립의 조건이 동일해야 한다"며, "사립대학들이 급격히 몰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 7일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있는 지방 사립대학교들은 정부 정책 발표로 인한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