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임명 요구 놓고 여야,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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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재임명 제청을 요구한 것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날 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재임명 제청을 요청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제청권이 형식적인 절차로 무력화되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처사가 삼권분립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일방적인 서면 통보가 있었기에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게 즉시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 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임명 제청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대법관 추천 절차가 형식화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재임명 제청 요구가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청와대의 속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범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관을 선택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를 "대법관을 입맛대로 골라 담는 '대법관 쇼핑'"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 자질 검증은 국회에서 할 것이므로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송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재임명 제청 요구가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