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리 어방축제, ‘임금 체불’ 의혹 업체가 유공 표창 대상에 올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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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리에서 열린 어방축제의 운영을 맡았던 업체가 1년 넘게 노동자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업체가 지자체로부터 유공 표창 대상에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마무리된 부산 광안리의 대표 축제 '광안리 어방축제'의 이면에 1년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축제 노동자들의 고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임금을 받지 못했던 한 업체가 올해 축제에도 참여했으며, 행사는 성황리에 끝났지만 노동자들은 눈물을 흘렸다고 호소했습니다.

어방축제의 민속 마을 조성 및 운영을 3년간 담당한 부산 지역 행사대행업체가 수년간 여러 부산 지역 축제를 도맡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 소속 현장 노동자들은 임금이 체불되었다며 지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임금이 늦어지더니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밀렸다며, 축제 성공에도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기 위해 대표에게 독촉해야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A씨는 약 1,3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를 포함해 취재진이 확인한 5명의 고소인 체불액은 총 6,400만원에 달하며, 피해자들은 임금 체불이 상습적이고 반복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이 그만두면 새 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이 반복되었으며, 업체 측은 '국가기관에서 돈이 곧 나온다'며 지급을 미루고 계속 일을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0여 명이며, 체불 규모는 1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업체 대표는 노동청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체불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지속적으로 지자체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임금체불 진정이 제기되면 사법 처리 직전 일부 금액을 지급해 합의를 유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등재를 회피하는 방식'을 이용한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체는 다음 공공 입찰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며, 사업을 계속 수주하면서 피해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해당 업체에 축제를 맡긴 지자체들은 계약 당시 입찰 제한 대상이 아니었고, 추후 민원을 인지하더라도 계약 해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자체가 지급한 행사비의 사용처도 논란입니다. 지자체는 축제 운영을 위해 일부 비용을 업체에 선지급하지만, 피해자들은 이 돈이 노동자 임금이 아닌 대표 개인의 카드값 상환 등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발주처인 지자체는 업체가 제출하는 집행내역서만 확인할 뿐, 실제 인건비가 노동자에게 제대로 이체되었는지 증빙하는 통장 내역 등은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청은 임금 체불 논란이 있는 해당 업체를 '광안리 어방축제 유공자 감사 표창 대상자'에 포함시켜 비판을 받았습니다. 구청은 표창 대상 선정 과정에서 '회사의 문제는 문제대로, 축제 운영 노고는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표창 기준에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은 자는 추천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를 제외하지 않은 것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뒤늦게 재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행사 성과는 지자체 실적으로 남았지만, 현장에서 땀 흘린 노동자들의 임금 지급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인건비 별도 관리 및 직접 지급 등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