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카드, 술·담배 구매 등 허점 드러나…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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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아동의 식사를 지원하는 아동급식카드가 술·담배 구매, 사후 사용 등 운영상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국 15만 명 이상의 아동이 이용하고 연간 2,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아동급식카드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중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아동급식카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서울, 인천, 부산, 광주를 제외한 13개 광역 시도에서 카드를 이용해 술이나 담배를 구매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마트에서 세제, 휴지 등과 함께 담배를 구매하거나(27만 원), 자녀의 급식카드로 과일을 사면서 맥주를 함께 구매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동 학대로 보호 시설에 입소한 후에도 부모가 급식카드를 계속 사용하거나, 심지어 아동이 사망한 이후에도 식사비 명목으로 카드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또한, 분식점을 운영하는 학부모는 중학생 자녀의 급식카드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295만 원을 허위 결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적발된 인원은 55명이며, 유용 금액은 총 1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외에도 마트 업주와 공모하여 자녀의 급식카드로 다량의 생활용품을 구매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정 사용이 가능한 근본적인 원인은 관리 체계의 허술함에 있었습니다. 편의점의 경우 술과 담배 결제가 기술적으로 차단되지만, 대다수 일반 마트에는 이러한 결제 차단 시스템이 없어 급식카드로 유흥 관련 품목 구매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술·담배 구매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지역은 일반 마트의 급식카드 가맹점 등록을 최소화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182개 지방 정부의 카드 사용 내역 분석 결과, 전체 발급 카드의 약 14%가 식사와 관련성이 적은 업종에서 사용되었으며, 여기에는 술집에서의 사용 사례도 포함되었습니다.

급식카드 발급 및 자격 관리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전식 선불카드인 급식카드에 가상의 사용자를 등록하여 임의로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했으며, 이로 인해 아동 학대로 부모와 분리되거나 아동이 사망한 후에도 부모가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결식아동이 급식비 충전액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해 자동 소멸되는 금액은 2024년 기준 171억 원으로 전체 충전 금액의 약 7.8%에 달했습니다. 특히 충전 금액의 10% 미만을 사용한 아동도 4,800여 명에 이르렀는데, 이는 카드 사용에 대한 낙인감 우려나 사용법 미숙지 등이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우선 카드사 가맹점 및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여 술, 담배 등 금지 품목의 결제를 일반 마트까지 확대하고,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소형 마트에는 구매 내역 수시 점검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술집 등 식사 목적과 맞지 않는 업체의 가맹점 등록은 자동 제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부적정 업종의 가맹점은 제외할 방침입니다. 또한, 부모의 부정 사용에 협조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지정 취소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시스템에 등록된 아동의 시설 입소, 사망, 졸업 등 변동 사항을 담당자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행복e음' 시스템의 변동 알림 기능을 연내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급식카드 발급 시스템과 연계도 지원합니다. 더불어 아이들이 급식카드 사용을 주저하는 '낙인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카드 디자인을 전수 조사하여 개선하고, 급식카드가 일반 카드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아동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도시락, 반찬 배달 등 급식 지원 제도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대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