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서 ‘방산 파트너십 2.0’ 제안…“신뢰 바탕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방산포럼에 참석해, 단순 무기 거래를 넘어 공동 연구, 생산, 운용까지 포함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하며 대한민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의 격상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방산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의 무기 체계 거래 중심 협력을 넘어 공동 연구, 생산, 운용을 아우르는 파트너십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오늘날 국제 질서가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고 이 대통령은 진단했습니다. 전쟁이 더 이상 전장에서만 결정되지 않고, 첨단 기술 개발과 무기 생산 현장이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 되는 시대임을 강조하며, 방위산업 기반 자체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협력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생산력만큼 '신뢰'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공급의 단절이 없으리라는 확신과 핵심 기술이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연대와 협력이 가능하며, 대한민국은 이러한 신뢰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혹한 전쟁의 기억을 공유하고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의 가치를 함께 지켜온 나토와 대한민국의 협력은 양측의 안보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과감한 행동과 신속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나토와 함께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첨단 기술의 공동 연구를 대폭 확장하여 기술 표준을 일치시키고 혁신 방향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이 참여하는 나토의 탄약 및 우주 분야 협력 프로그램처럼 더 많은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하길 희망했습니다.

이어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격상을 제안하며,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전략 비축유를 공동 관리하며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것처럼 방위산업에서도 지혜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를 지키는 것은 어느 한 국가의 몫이 아니며, 스스로를 지키려는 국가들이 단단하게 연대할 때 세계는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방산 파트너십 2.0' 구현을 위한 나토 국가들의 역할에 대해 정부의 무기 및 장비 수요 증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국가별 수요를 통합하면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으며, 정부 간 협력을 통해 국가마다 다른 표준을 통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업 간의 협업을 국가 단위의 협력이 뒷받침하는 형태가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국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자산과 역량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럽 국가 간 연대를 넘어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이른바 IP4 국가들과의 관계 확장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IP4 국가들과 시장 및 기술 공유, 공동 생산, 표준 사용 등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