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성매매 노출 위험, 스마트폰 규제 논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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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한 10대 청소년 비율이 43%에 달하는 가운데, 도박, 성매매 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면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NS 친구들은 제 진짜 모습을 모르기에 관심받는 느낌에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중학교 3학년 김 모 양은 하루 평균 8시간, 주말에는 20시간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학업과 부모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조건만남' 제안을 받은 후에야 스마트폰 사용을 줄일 수 있었다는 김 양은 "스마트폰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사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고등학생 B군은 게임으로 시작한 도박으로 1년 만에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돈을 땄을 때의 짜릿함 때문에 끊을 수 없다"며 스마트폰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부전 청소년센터 박용성 센터장은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와 관련 있다고 지적하며, 술·담배와 달리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 도박, 사기, 성매매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10대 청소년의 43%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나, 이는 전년 대비 0.4%p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감소한 성인층과는 대조적인 결과입니다.

이러한 심각성에 따라 청소년의 스마트폰 및 SNS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의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성장기 뇌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며, 최소 중학교 3학년까지는 SNS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 역시 SNS를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의 우울증, 불안 위험이 높다고 발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청소년의 SNS 이용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주는 16세 미만 SNS 계정 보유를 금지했으며, 영국도 낯선 성인과의 연락 및 일부 콘텐츠를 차단하는 규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을 위한 법 개정을 시행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은 '폰 프리 스쿨'을 통해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부산 남산초등학교는 학생 투표를 거쳐 등교부터 하교까지 스마트폰을 학교에서 보관하는 학칙을 마련했습니다. 김종명 교장은 가정에서의 '폰 프리' 실천이 중요하며, 학생들이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휴대전화로 교체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 당국은 기술적 제한 가능성 검토와 함께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