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임기 16일치 월급 수령 ‘논란’

Spread the love

아동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사퇴 전까지의 임기 16일에 해당하는 월급 수백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의회에서 젊은 정치인으로서 포부를 밝혔던 최영중 전 의원은 경찰의 아동 성범죄 혐의 강제 수사로 인해 임기 시작 불과 15일 만에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비록 실질적인 의정 활동은 거의 없었으나, 사퇴 직전까지 근무한 16일치에 대한 의정 활동비 77만 원과 월정 수당 153만 원을 합쳐 총 230만 원가량의 월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 전 의원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선거 비용 또한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받을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특정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제외한 경우, 선거 비용은 세금으로 보전되기 때문에 그는 이달 말경 4천만 원의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최 전 의원은 성매매 혐의로 피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공천 심사 및 선거 운동 과정에서 철저히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회사원'으로 소개하거나 휴대전화 제출을 늦추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고 보조금 삭감이나 잘못된 선거 결과 시 선거 비용 전액을 개인적으로 반환해야 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가 있다면, 이러한 일이 쉽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최 전 의원의 사퇴로 인해 발생한 보궐선거 비용 또한 결국 유권자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