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여야, 상반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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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성과를 자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8월 1일, 정치권의 이목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통과를 성과로 내세우며 후속 조치를 서둘러 추진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70년 만의 검찰개혁 완수라고 평가하며, "해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되었습니다. 전날(31일) 본회의에 불참했던 한 의원은 다수의 반대 여론을 고려할 때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형사사법 체계를 훼손하는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범죄 대응 역량을 무력화시켜 국민을 범죄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국민 포기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최근 무소속 강선우 의원 보좌진의 갑질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것을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의 예시로 들었습니다. 더불어 해당 사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 제기를 추진하며, 오는 3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8월 중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후속 입법 및 제도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로써 개정안 통과를 둘러싼 여야 간의 대치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치열한 여론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