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동 학대 사망 사건 목사, 활동 지원 명목으로 270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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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장애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천안 지역 목사가 해당 아동의 활동 지원사로 등록해 27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11세 장애 아동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교회 목사가 피해 아동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270만원이 넘는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목사 A씨는 피해 아동에게 총 156시간의 활동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명목으로 276만 7,330원의 활동 급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피해 아동의 활동 지원사로 등록했습니다. 그는 6월에 59시간 30분, 7월에 96시간 30분 동안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각각 104만원과 172만 7,330원을 수령했습니다. 더욱이 A씨는 피해 아동을 쇠사슬로 침대에 묶는 등 학대를 자행했던 지난달 3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에도 15시간 30분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허위로 시간을 입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가 경찰에 체포됨에 따라 8월분 급여는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해 아동에 대한 아동 학대 신고가 이전에도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6월과 7월에도 활동지원 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 시간을 허위로 기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1년 5만 9천여 건이었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지난해 55만 9천여 건으로, 4년 만에 약 10배가량 급증했습니다. 부정수급액 역시 2021년 31억 2,200만원에서 지난해 397억 700만원으로 약 13배 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허위로 활동 급여를 청구한 사례는 전체 부정수급 적발 건수의 22.2%를 차지했습니다. 권칠승 의원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중요한 재원이지만, 부정수급으로 인해 제도의 신뢰가 훼손되고 한정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최근 활동 지원사의 위법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부정수급을 포함한 관련 위법 행위 전반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 파악과 함께 관리 및 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