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CC, 주택 공급 위한 그린벨트 총량규제 예외 인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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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태릉CC 부지에 6,800호 주택 공급 계획이 그린벨트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되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주요 공급 사업지로 선정한 태릉CC 부지가 그린벨트 해제 총량규제에서 예외로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심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태릉CC가 포함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공식 행정 절차입니다.

이번 예외 인정으로 태릉CC는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서울시가 보유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서울시와의 협의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릉CC 개발 사업은 87만 5천㎡ 규모의 군 골프장 부지에 공공주택 등 6,800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 착공 예정이며, 정부는 세계유산인 태릉과의 조화를 고려해 주택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점을 고려할 때,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의 부지 활용에 대한 원칙적인 협의는 이미 이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정부는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 대해 국무회의를 통해 5년간 한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총량 예외 결정을 위한 절차임을 밝히며, 최종 확정을 위해서는 지구 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한 차례 더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공공주택지구계획이 승인·고시되면 법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됩니다.

다만, 태릉CC 개발과 관련하여 세계문화유산인 태릉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 및 국가유산 관련 심의 절차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보며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남은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