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결혼 페널티’ 개선 지시…’22개 과제’ 점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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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정책으로 인해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결혼 페널티' 해소를 위한 22개 과제 개선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결혼에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에 대해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되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주저하는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결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청년 포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주거 및 자산 형성과 관련된 22개 과제가 우선 개선 과제로 제안되었다. 이 중에는 대출, 청약, 세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선이 제안된 주요 과제로는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 세대의 청약 신청 허용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시 불이익 개선 등이 있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제안된 방안들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