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800조 쌓여도 청년 불안…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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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급자 1천만 명 돌파가 예상되는 국민연금이 2030년 약 1898조 원의 적립금을 기록할 전망이지만, 청년 세대의 불신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2030년 사상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는 연간 연금 지급액이 81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6년(56조 원) 대비 약 26조 원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반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는 2025년 말 2,181만 명에서 2030년 2,051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연금을 받는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은 1960년대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기인한다. 베이비붐 세대는 인구가 많고 가입 기간 10년을 채운 비율이 높아 신규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보험료 납부 기반은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당분간 국민연금 기금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2025년 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인상됨에 따라, 보험료 수입은 2030년 91조 6천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적립 기금 역시 2025년 말 1,458조 원에서 2030년 말 약 1,898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연금이 흔들릴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젊은 세대는 '미래에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기금 소진 시에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게 된다. 이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연장되었으며, 기금 수익률 제고 시 15년까지 늦출 수 있게 되었다.

국민연금 기금은 5월 말 기준 1,848조 7천억 원의 적립금을 기록했으며, 연초 이후 26.18%의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이는 국내 주식 시장의 강세에 힘입은 결과이다. 다만, 국내 주식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져 시장 변동성에 따른 위험 노출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론적으로, 지급보장 명문화와 소진 시점 연장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청년 세대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정부는 기금 수익률 안정화, 투자 위험 관리, 지속적인 제도 개혁 추진 등 가시적인 노력을 통해 국민연금이 세대 간 갈등이 아닌, 세대를 잇는 든든한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