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용산공원 전체 대상 주택 공급 검토…서울시와 포괄적 협상 희망

Spread the love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산 어린이정원뿐만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검토 중이며, 서울시와는 여러 현안을 한 번에 타결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10만 호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용산 및 그린벨트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와 포괄적인 협상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어린이정원의 주택 공급 가능성에 대해 "어린이정원이라는 좁은 개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용산공원 내 주택 건설을 위해서는 법적 문제 해결과 국회, 서울시, 용산구청, 국방부, 안보실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용산공원 전체에 주택을 짓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주택 공급 대상 부지를 용산 어린이공원으로만 한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김 장관은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강조하며, 서울시의 동의 없이도 국토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법적·제도적 제한은 없으나, 각 기관의 권한 행사 방식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으로 이해하며 계속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는 "대화할 사안이 여러 개이므로, '이것은 양보하고 저것은 이렇게 하자'는 식의 일괄 타결 방식이 논의에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 간 협의가 필요한 공급 관련 주요 사안으로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및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그린벨트 해제, 태릉골프장 부지 활용 등이 산적해 있다. 김 장관은 이러한 복수의 현안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으며, 다음 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발표된 10만 호 주택 공급 물량 중 공개되지 않은 7만 3천 호에 대해 김 장관은 "아직 부지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결정되어 있으며, 이르면 9월 초 발표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발표되지 않은 물량 외에도 지방정부와 협상 중인 추가 공급 물량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정부와 80~90%까지 협의가 진행된 물량도 있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번 발표에서 제외되었다고 설명했다. 협상이 급진전되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있어 추가 물량 규모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김 장관은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혁신도시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에 남는 기관을 "제로화하는 데 도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언급하며, 기관들을 특정 지역에 분산시키는 방식이 아닌, 집적과 집중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이나 지역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꼈으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앵커 기업, 연구기관 등 연관 효과를 창출하고 미래 가능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