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전시작전통제권 임기 내 환수 및 국군사관학교 창설 의지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도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1회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이 무기체계와 전력 규모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체 방어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는 작전권 환수의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미래 전장에서 요구되는 통합적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간부 양성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대통령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 또한 흔들림 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과 복합적인 전쟁 양상에 대한 우려도 표명되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전쟁 양상도 재래식 전투, 테러, 사이버 공격 등이 복합 작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 안보 대비 태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을지연습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가 총체적 위기 대응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대뿐 아니라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위협 대비에 늘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을지연습을 통해 우리 방위 태세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의 총체적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강한 국방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 토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견고한 한미동맹과 자주 국방 역량 강화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견고한 한미동맹,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 미래를 상징할 핵잠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