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전 의원,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 개시…법무부 명령 접수 확인

0
권성동 전 의원,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 개시…법무부 명령 접수 확인
Spread the love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의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접수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등 변호사로서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변호사의 등록 취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형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변호사 등록 취소를 명령했습니다.

앞서 대한변협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변호사 등록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미술품을 건네며 공천 및 공직 인사 청탁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포함됩니다.

한편, 비상계엄 가담 의혹이 제기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변호사 등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전 의원,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 개시…법무부 명령 접수 확인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