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등생 집단 괴롭힘 자살 시도 사건, 교육감 등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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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괴롭힘을 당한 초등학생의 자살 시도 사건과 관련해, 학교와 교육청의 부실 대응 및 은폐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학부모 단체와 피해자 측이 교육감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이 겪은 집단 괴롭힘과 이후 자살 시도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학교와 제주도교육청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학부모 단체와 피해 아동 부모 측은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 전원을 형사고발하는 초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학폭 피해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8월 21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교육감을 비롯해 전·현직 교육청 관계자 및 해당 학교 관리자 전원을 제주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더불어 교육부에는 이번 학생 투신 시도 사건과 관련 은폐 경위에 대한 특별 감사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단체 측은 피고발인들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자살 시도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직무 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고 교육감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관련자 징계 의결 요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사후 지원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고 교육감이 취임 전부터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 전까지 제대로 된 조사나 학생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주도교육청이 사건 조사 계획을 뒤늦게 발표한 것에 대해 "사람이 아닌 제도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태도"라 비판하며, 교육청이 감사의 대상 기관임을 강조하고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다문화가정 5학년 여학생이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해 교내에서 뛰어내리려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와 교육청은 학생의 투신 시도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았으며,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역시 미흡했던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사건 축소 및 은폐 의혹이 불거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