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더위 안전숙소, 30억 예산 집행률 저조…이용률 큰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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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무더위 안전숙소' 사업에서 일부 자치구의 낮은 이용률과 예산 집행률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30억원 가량이 반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심한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낡은 주거 환경에 놓인 쪽방촌 주민들의 여름나기가 매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문 없는 방에서 선풍기에 의지하며 더위를 버티는 주민들은 뜨거운 바람에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숙박업체와 협력해 '무더위 안전숙소'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시작 이후 올해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되었습니다.

무더위 안전숙소는 주로 밤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모텔이나 호텔로, 에어컨, TV, 냉장고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봉구의 경우 3곳의 안전숙소와 30개의 객실을 운영하며 높은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도봉구 안전숙소에는 600명이 넘는 주민이 이용했으며, 2020년 20명에 불과했던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해 올해 622명까지 늘었습니다. 중랑구 역시 10곳의 숙소와 71개 객실을 운영하며 987명이라는 가장 높은 이용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안전숙소 운영 현황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도봉구와 유사한 3곳의 숙소를 운영한 구로구는 객실이 2배 많았음에도 이용객이 7명에 그쳤으며, 올해는 5곳으로 늘리고 식사까지 제공하지만 신청자는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1곳(10개 객실), 마포구는 2곳(15개 객실)을 운영했지만, 지난해 이용객이 각각 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올해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치구별 이용률 편차가 크다 보니 예산 집행률 역시 극명한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도봉구와 중랑구는 각각 100%와 99.7%의 높은 예산 집행률을 기록한 반면, 이용객이 적었던 송파구와 마포구는 예산을 전액 반납했습니다. 구로구 역시 예산 집행률이 1.4%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6년간 서울시가 안전숙소 사업에 지원한 총 예산 43억여 원 중 70%에 달하는 30억 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남은 것입니다.

안전숙소 이용률이 낮은 자치구 관계자들은 홍보 부족 외에 에어컨 보급 확대와 무더위 쉼터 이용으로 인해 야간에 숙소를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이 저조해도 자치구에 불이익이 없어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이나 홍보의 동기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숙소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해 이동 수단 지원이나 방문 홍보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폭염특보 기간에만 한정되지 않고, 취약계층이 필요할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나 냉방비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