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전 한은 총재, 내년 예산 800조+α 규모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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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 800조 원 이상 편성 계획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 상황에 따른 재정 정책의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800조 원 이상을 집행하는 방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정 지출 규모를 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총재는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하여, 내년도 예산 지출을 10% 이상 증액하여 800조 원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내년 성장률이 3%에 근접한다면, 무리하게 지출을 늘려 성장률을 견인할 필요는 없다고 반문했습니다.

특히 이 전 총재는 2028년과 2029년의 경제 성장률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성장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의 지출 규모를 경제 상황을 보면서 조절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을 한 번에 모두 사용하는 것은 경기 과열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예측의 어려움을 들어 보수적인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이 전 총재는 중국의 노광 장비 자체 개발 가능성이나 미중 갈등 완화로 인한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급증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부유세'나 '징벌적 과세'와 같은 논의는 정권 교체 시 정책 변경 가능성을 높여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강남 등 최고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보다는 수도권 서민 주거 환경 개선 및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거래세는 신속히 인하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노동 시장 부문에서는 특히 사무직(화이트칼라)의 임금 유연성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이 전 총재는 노동 정책이 기존 취업자 보호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업들이 AI 전문가 등 젊은 인재 채용보다 중장년층 재교육에 집중하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그는 임금 유연성과 생산성 연계를 사무직에 허용해야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단순히 청년 취업 지원금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