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기준 변경안, 발표 직전 긴급 취소 후폭풍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재의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발표하려 했으나, 최종 확정 단계에서 일부 이견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취소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개편안은 기준중위소득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내년 90%,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까지 수급자 비율을 줄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원래 이 개편안을 10월 27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약 한 시간 전에 갑작스럽게 취소하면서 배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34만 9천 원(올해 기준)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수급자 역시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올해 779만 명으로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국가 재정 부담도 20조 원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각종 복지 제도의 기준으로 삼는 우리나라 국민의 중간 소득 수준입니다.

새로운 개편안에 따르면, 수급자 선정 기준은 내년 기준중위소득의 90%로 낮아지며,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까지 점차 축소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단독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인 경우 수급 대상이 되는데, 이는 현재 기준중위소득의 96.3%에 해당합니다. 또한, 개편안에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하후상박' 원칙도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0~20% 구간은 내년 38만 원, 2028년 40만 원으로 증액되며, 20~40% 구간은 내년 동결 후 2028년 36만 7천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이후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을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10월 27일 오후 2시에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정오경에 이르러 "개편 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하여 발표를 취소한다"는 공지를 통해 예정된 발표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복지부는 취소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중요 정책 발표가 임박하여 취소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기초연금 운영 방향에 대한 최종 이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향후 개편안 발표 시점 또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발표 취소 배경에는 개편안의 '하후상박' 원칙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았다는 여당 일부 의원들의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전에 개편안 내용을 보고받은 일부 여당 관계자들은 '하후상박 원칙이 미흡하다', '환영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복지부가 강조해 온 하후상박 원칙에도 불구하고, 내년 최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연금 인상액은 월 3만 원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증액 폭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욱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이 오르면 생계급여가 차감되어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개편안이 내년도 예산안 통과 시점을 맞추기 위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기초연금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재정 절감에 초점을 맞춘 방식에서 벗어나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