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 정부 감사 과정서 감사권 남용 의혹…관련자 고발·중징계 요구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통계 조작 의혹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감사권 남용이 심각했다고 판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및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후속 조치 TF(감찰팀)'는 27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감사원이 실시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감사'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서 감사권 남용이 심각하게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 고발과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TF 조사 결과, 이번 감사 과정에서 강압 감사, 증거 조작,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 감사권 남용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매우 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와 직원 교육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올해 4월,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강압 감사, 디지털 포렌식 남용, 수사 요청서 증거 부합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TF를 발족해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통계 감사 과정에서는 문재인 정부 고위직 인사를 겨냥해 국가 권력을 이용한 강압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파악되었습니다. 감사원은 원하는 진술을 얻기 위해 고압적인 언행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문답서에 기재하는 등 '끼워맞추기식'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개인 휴대전화에 대해 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한 포렌식을 실시하여 피감사자의 참여권을 침해하고 감사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서도 강압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피감사자의 녹음 요구를 취소하도록 유도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발언 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폐기 대상인 포렌식 복제본을 임의로 보관했다가 압수 대상이 아님에도 검찰에 제공하거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해 위법한 포렌식을 실시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관계 증명서, 연말정산 내역, 직원 자녀의 부조 내역 등 사생활 정보와 감사와 무관한 해경 수사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감사원은 통계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팀 9명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또한, 국장 1명을 포함한 10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서해 감사와 관련해서는 징계 시효가 만료되어 국장 2명을 포함한 총 12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 10명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참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당시 통계 감사에 참여했던 일부 감사자들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자신들의 조사가 객관적 사실 규명과 실체적 진실 접근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특정 인물을 처벌하기 위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조사한 것이 아니며, 국민들의 체감 물가와 다른 통계 발표의 원인을 확인하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감사 과정이 수년이 지난 뒤 다르게 평가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당혹감을 표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