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5년간 25조 전기료 선납 제안…전력망 투자 재원 확보 목적

한국전력이 재정난 해소를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 치 전기요금 약 25조 원을 선납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앞으로 5년 동안 납부할 전기요금 약 25조 원을 미리 납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최근 업계에 알려진 내용으로, 한전은 이렇게 확보된 자금을 용인·호남 지역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망 구축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한전은 삼성전자에는 약 20조 원, SK하이닉스에는 약 5조 원의 전기요금 선납을 요청했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해 두 회사가 납부한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각각 5년 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한전은 선납금에 대해 국고채 2년물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자 지급 방식은 현금 대신 반기별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세부 조건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전 측은 밝혔습니다.

한전이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배경에는 누적된 적자와 막대한 부채로 인한 심각한 재정난이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10조 7천억 원에 달하며, 하루 이자만 11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사채 발행 한도 확대 조치가 내년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한전은 새로운 자금 조달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이번 선납 제안을 통해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대규모 전력 수요 기업과 투자 재원이 절실한 한전이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전은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전력망 투자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요금 조정이나 사채 발행 외에 새로운 자금 확보 방안이 절실하다"며,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이 미래 전기요금을 선납하면, 한전은 이를 활용해 첨단 산업단지 전력망 건설에 투자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요금 선납 제도는 한국전력공사 약관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며, 고객이 원할 경우 장래 전기요금에 충당하기 위해 미리 돈을 받을 수 있고 이자도 지급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공공부문 등에서 단기 선납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대규모 기업이 수년 치의 전기요금을 미리 납부하는 전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업들의 장기 선납을 유도하기 위한 추가적인 혜택이나 선납금을 전력망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관련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한전은 이번 제안이 참여 기업에게 국고채 금리 이상의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하고, 한전채가 흡수하던 시중 자금을 민간 부문으로 흘러가게 하여 국내 기업 전반의 자금 조달 여력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안을 받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큰 금액의 전기요금을 미리 납부해야 하는 부담과 대규모 투자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선납 제안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또한,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시 전력 등 필요 자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업에게 전력망 투자 부담을 떠넘기는 격이 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