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올해 4분기 계획 확정… 내년 초 이사 시작 목표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올해 4분기 안에 확정하고, 선도 이전 기관은 이르면 내년부터 곧바로 이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4분기 내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부 선도 이전 기관은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실제 이사를 시작하며, 가족 동반 이전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책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3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원칙 및 추진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2차 이전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성과를 이어받고 부족했던 점은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부처,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내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는 총 150개 기관, 약 5만 명의 종사자가 참여했으며, 이전 기관 종사자의 약 70%가 가족과 함께 지방에 정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도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2차 이전에서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 및 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이라는 5대 원칙을 새롭게 수립했습니다.

특히, 1차 이전의 경우 계획 발표 후 실제 이사까지 7년 이상 소요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2차 이전은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통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을 조속히 추진합니다. 또한, 이전 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조기 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책을 1차 이전 대비 대폭 확대합니다.

구체적으로 1차 이전 당시 제공되었던 이주 수당(2년간 월 20만 원)과 이사비에 더해, 원거리 거주자를 위한 우대 수당(2년간 최대 월 20만 원)과 조기 이전을 장려하는 수당(2년간 최대 월 50만 원)을 신설합니다. 더불어 자녀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새롭게 제시된 5대 원칙을 기반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되,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