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 이전…공공기관 이전 계획 올해 발표

Spread the love

정부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을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이전하고, 350여 개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을 올해 4분기 중 발표하여 내년부터 이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을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단계적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또한, 약 350여 개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4분기 내에 이전 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2027년부터 실제 이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정책들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8월까지 건립하여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며,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을 지원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국정 운영의 중심지로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본격화하기 위해,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이 제한된 법무부, 성평등부 등을 이전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 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변경·고시하게 될 것"이라며, "2027년 상반기부터 규모나 파급 효과가 큰 기관들을 우선적으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후 이전하며, 기관별 업무 여건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수도권에 잔류하는 기관을 최소화하는 원칙하에 올해 4분기 안에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한다. 한 총리는 "이전 계획 수립 시 '나눠 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관을 집적 배치하여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역 성장 전략과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등을 바탕으로 이전 계획안을 마련 중이며, 지방정부 및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고 소규모 기관을 통합하는 등 공공기관 개혁을 통해 총 109개의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각 부처는 기능 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 없이 즉시 이행 가능한 기관부터 개혁에 착수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복리후생 지원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정책을 주도하고 총리실 주관 협의체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하며, "예산 심의와 관련 법령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공공기관, 기업 등 모두가 원팀이 되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살려 균형 성장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