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치는 범죄 뿌리 뽑겠다 부동산 교란 1493명 적발 640명 검찰 송치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고, 농지를 불법으로 사재기하고, 위장전입으로 공공주택을 빼돌리다 적발된 부동산 범죄자가 149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후 9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직접 공개했다. 정부가 지난 5개월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결과, 총 1493명을 적발해 640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7명을 이미 구속했다.

공인중개사 132명 포함, 공무원도 43명

유형별로는 공급질서 교란 448명, 농지 투기 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254명,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218명, 재건축·재개발 비리 199명, 기획부동산 74명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공인중개사가 1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도 43명이나 포함됐다.

담합·허위 거래·위장전입까지 총망라

공인중개사 단체가 비회원의 중개를 막는 방식으로 담합해 약 35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례가 있었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 후 계약을 해지해 집값을 끌어올리는 허위 거래도 적발됐다. 공공분양 아파트에서는 위장전입이나 허위 자격으로 당첨 후 임대 또는 전매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정부는 오는 10월 31일까지 2차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며, 집값 담합과 농지 투기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나라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