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석 6개월째, 대법원-청와대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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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대법관 퇴임 후 6개월이 지났지만, 후임자 인선을 두고 대법원과 청와대가 대립하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일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 이상 흘렀으나, 후임 대법관 인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노 전 대법관 퇴임 전에 4명의 후보자를 선정했지만,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이견 조율 실패로 최종 후보 결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5개월간의 숙고 끝에, 기존 관행과 달리 서면으로 후임자 제청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일방적인 제청'으로 규정하며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했고, 사실상 임명 거부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고에 들어갔던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측은 헌법에 명시된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반려하는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청와대는 임명동의안 미제출이 대통령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며, 이는 헌법상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대법원과 청와대의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에는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까지 접수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타협보다는 장기적인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