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신고자 정보 유출, 공무원·신고자 모두 처벌받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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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불금 부정수급 신고를 받은 당사자에게 신고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서류를 넘긴 공무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정보를 받아 이웃에게 보여준 신고자 역시 같은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2023년 8월, 강원도 강릉시의 한 면사무소에서 농업 업무를 담당하던 농촌지도사 홍 모 씨가 농업직불금 부정수급 당사자인 주민 김 모 씨의 요구에 따라 신고 관련 서류를 출력해 건넸습니다. 이 서류에는 신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씨는 자신을 신고한 사람의 신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3년 5월, 김 씨와 그의 아버지가 실제 영농 활동 없이 농업직불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접수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신고에 따라 농관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된 기본공익직불금 680만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기본공익직불금은 농업인 소득 안정 및 농촌 공익적 기능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신고 사실을 인지한 김 씨는 자신과 부친을 신고한 인물이 누구인지 파악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인 홍 씨로부터 신고자의 신원 정보가 담긴 서류를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김 씨는 이 문서를 이웃 주민에게 보여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로 인해 신고자는 동네 주민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홍 씨는 이 사안과 관련해 신고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홍 씨는 법정에서 김 씨의 강요에 의해 실수로 문서를 보여줬을 뿐 직접 건넨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일관된 진술, 홍 씨와의 친분 관계, 그리고 신고자에게 사과한 점 등을 근거로 홍 씨가 신고자의 개인 정보를 김 씨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공무원이 신고 관련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는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홍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보를 받아 이웃에게 보여준 김 씨 역시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강릉시는 홍 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며, 홍 씨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결과와 강릉시의 징계 수위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