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홈 원장, ‘정년’으로 인한 진로 위기 직면…아이들과의 ‘정’도 끊길까 우려

Spread the love

가정형 아동복지시설인 그룹홈의 원장들이 만 65세 정년 규제로 인해 아이들과의 관계 단절 및 생계 위협에 직면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고 일상을 공유하며 명절까지 함께 보내는 등 부모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그룹홈이 정년 규제로 인해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그룹홈 원장들은 정년 퇴직이라는 제도적 장벽 앞에서 아이들과의 '다음'을 기약할 수 없게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26명의 아이들을 보살피며 자립을 도운 한 그룹홈의 장영숙 원장은 국가 지원 인건비가 정년 규제를 이유로 3년 전부터 지급 중단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만 65세 정년 규정 때문으로, 원장은 "아이들에게 또다시 이별을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다"며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룹홈은 일반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6명 안팎의 아동을 소규모로 돌보는 가정형 시설이라는 특수성을 지닙니다. 비록 아동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원장 인건비조차 생활비로 충당해야 할 만큼 재정 상황이 빠듯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원장들에게는 '정년'이 가장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룹홈의 강지우 원장은 "아이들에게 용돈을 줘야 하는데 (인건비 지원이 끊겨) 이제 그것도 어려워졌다"며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그룹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년 기준이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그룹홈의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건비 지원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500여 곳의 그룹홈 중 약 6%가 이와 유사한 '정년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