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에 국가 3억 5천만원 배상 판결

2021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은 피해자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3부는 2021년 11월 발생한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부실 대응 경찰관들이 피해자 가족에게 총 3억 5천만원 가량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요구했던 20여억원 중 일부 책임만을 인정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이후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4층 거주자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에서 제지하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뇌수술을 받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LKB평산의 김민호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단은 이번 판결이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린 사건에 대한 엄중한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률대리인단은 인정된 배상액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