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여자교도소 체험기: 과밀 수용과 교화 기능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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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대비 127%에 달하는 과밀 수용 실태를 겪고 있는 교정시설의 현실과, 재소자 교화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예산 12억 원을 투입해 교정시설 냉방 시설을 보강하기로 결정하자, 범죄자에게 세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법무부는 노인 및 환자 수용 동에 한해 최소한의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교정시설 외부와 내부의 인식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시민들은 범죄 피해자 지원 우선을 주장하는 반면, 교정 공무원들은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교정 시설의 교화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전국 127%에 달하는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지난 8월 17일, 5평 남짓한 공간에 9명의 수감자가 생활하는 청주여자교도소의 혼거실은 최고 기온 33도를 기록하며 무더위 속에서 숨 막히는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1인당 0.78평 공간 확보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0.42~0.56평의 비좁은 공간에서, 수감자들은 몸을 비틀어 누워야 했으며 다리를 뻗기도 어려웠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내부가 훤히 보이는 개방형 화장실 구조는 사생활 침해 및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은 사소한 선풍기 작동마저 50분 작동 후 10분 정지되는 불편함으로 이어져, 수감자 간 짜증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밀 수용 환경은 수감자 간의 갈등을 심화시켜 폭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여름철 무더위는 수감자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사소한 말다툼이 난동으로 번지는 빈도를 높입니다. 이러한 난동 상황은 교도관들에게 직접적인 폭언과 폭행의 타깃이 되며, 실제 교정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은 2019년 190건에서 2022년 849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교정 공무원들은 이러한 폭력에 대비한 훈련을 반복하지만, 15년차 베테랑 교도관조차 재소자로부터 받은 폭력과 폭언의 기억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을 겪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정 시설 내 정신 질환 및 마약 사범이 증가하면서 교정 공무원의 업무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국 교정 시설의 정신 질환 수용자는 2021년 4천 명대에서 2024년 6천 명대로 늘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단 3명뿐입니다. 마약 사범 역시 2021년 1,800명에서 2025년 7,400명대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독 치료를 위한 시설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는 마약 재활 전담 교정 시설 지정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나섰지만, 전문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정 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는 2016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를 외청으로 독립시킨 '교정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정청 신설을 통해 예산 확보 및 과밀 해소 사업 추진, 전문 교도소 운영 등으로 교정 시설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직 개편안에는 수용자 전담 치료 및 재활을 위한 '교정병원' 설립,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정연수원' 설립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는 교정 시설의 본질적 역할인 '교화' 기능을 강화하여 재범률을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교정 시설의 문제는 단순히 수용자들의 처우 개선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과 범죄 예방이라는 더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수용자들이 출소 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교화' 기능이 강화될 때, 재범률을 낮추고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는 '범죄자들에게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가'가 아닌,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