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장관, 내란 혐의 1심서 징역 25년 선고… 법정 구속

내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높은 형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이어 무거운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그 위헌·위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박 전 장관은 계엄사령부 요청에 대비해 출국금지팀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협조 등을 지시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란에 가담했으며, 부하 직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회의에서 류혁 감찰관 등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이를 묵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장은 박 전 장관이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가담했다"고 지적하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이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계엄 뒤 삼청동 안가 모임과 관련해 위증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