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마다 건물 밖에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났다. 창문을 열어 보니 건물과 건물 사이 좁은 공간에 소주병과 각종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석 달 넘게 이어진 창밖 쓰레기 투척은 결국 참다못한 주민이 일주일간 카메라를 설치해 직접 찍은 영상으로 꼬리가 잡혔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9월 11일 인천 부평구의 한 주택에 4년째 살고 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머니투데이와 뉴시스 등도 이 사연을 잇따라 보도했다.
부평 주택 건물 사이에 쌓인 소주병·쓰레기
A씨에 따르면 3~4개월 전부터 건물 밖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큰 소리가 자주 들렸다. 확인해 보니 건물 사이 공간에 깨진 유리병을 비롯한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었고,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악취도 심했다.
더 큰 문제는 장소였다. 쓰레기가 떨어지는 곳 주변에는 에어컨 실외기와 전기 관련 설비가 있었고, 설비 점검을 위해 사람이 드나드는 통로이기도 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유리병은 자칫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구청 “버리는 장면 영상 있어야”… 일주일 잠복 촬영
A씨는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구청 측은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증거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결국 A씨는 지난 8월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해당 장소를 직접 촬영했다. 영상에는 위층 창문 쪽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장면이 담겼고, 이를 통해 쓰레기를 던지는 세대를 특정할 수 있었다.
경범죄 형사사건 접수, 구청은 과태료 절차
A씨는 투기 세대를 특정한 뒤 경찰과 구청에 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경범죄 관련 형사사건으로 접수됐고, 관할 구청도 쓰레기 무단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처분 결과와 금액은 보도 시점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한 이후로는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JTBC 사건반장 보도 영상
영상: JTBC News 공식 유튜브 (JTBC 사건반장 2026.9.11)
창밖 쓰레기 투척, 어떤 처벌 받나
창밖으로 쓰레기를 던지는 행위에는 여러 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68조: 정해진 장소 외에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실제 금액은 지자체 조례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껌·휴지·쓰레기 등을 아무 곳에나 버리면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3호(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 없이 물건을 던지면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던진 물건에 맞아 사람이 다쳤다면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정리: 무단투기 피해, 이렇게 대응하자
- 투기 시간대와 장소를 기록하고, 버리는 장면이 담긴 영상·사진 확보
- 증거와 함께 관할 구청(청소행정 부서)에 무단투기 신고
- 사람이 다칠 위험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
- 지자체마다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으니 구청에 확인
참고: JTBC 사건반장(2026.9.11), 머니투데이(2026.9.14), 뉴시스(2026.9.14), 국가법령정보센터(폐기물관리법 제8·68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형법 제266조). 이미지: JTBC 사건반장 방송 화면 캡처(제보 영상). 영상: JTBC News 공식 유튜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