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제기 의사, 최종 무죄 확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의사 양승오 박사 등에게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를 포함한 피고인 6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박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 충분히 의문을 가질 만한 여지가 있었으며, 따라서 허위라는 인식을 하기는 어려웠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양 박사를 비롯한 5명의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중 출판사 실장으로 일했던 1명은 선거법에 명시되지 않은 방식으로 문서를 배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외의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박 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 후 재검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듬해 1월부터 병역 비리 의혹이 불거졌으며, 박 씨는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신체검사를 받고 MRI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의혹을 제기했던 양 박사 등은 공개 신검 이후에도 MRI가 바뀌치기 되었다고 주장하며 박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박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2016년 2월 1심에서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10년 뒤인 올해 2월 2심에서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크고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