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7월부터 안면인식 인증 의무화 실시

대포폰 및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목표로, 정부는 7월부터 신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절차를 도입합니다. 이는 신분증의 사진과 실시간으로 촬영된 얼굴을 대조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특히 알뜰폰 비대면 개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포폰 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면 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사생활 침해 가능성과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용자의 선택권 확보와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안면인증을 원치 않는 이용자를 위해 모바일 신분증과 같은 대체 인증 수단 또한 준비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외국인 대상 시스템은 준비 중이며, 당분간은 내국인에게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범죄 예방이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이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은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